▲퀵 서비스업 종사자 산재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5배 급증했다. (사진=조항욱 기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배달 대행업체 등에서 일하는 퀵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퀵 서비스업 종사자 산재 건수는 2017년 411건, 2018년 597건, 2019년 1,105건, 2020년 2,070건, 2021년 7월 기준 2,084건으로 5배 급증했다.
노동자 사망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건수도 2017년 4건에서 2020년 19건, 2021년 7월 기준 16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58건의 유족급여 신청이 이뤄졌고 이중 43건이 승인을 받았다.
25%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배달종사자의 재해조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재해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임종성 의원은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플랫폼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재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미 가입, 전 속성 등의 문제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 배달종사자가 여전히 많다”며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특수고용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시 '전 속성'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