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 발급 ‘여전’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 발행 3,406건...1인당 평균 10.1억 소득 누락

기사등록 : 2021-10-05 10:00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가 우려된다. 

<뉴스통신>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 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567건이며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부과 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문직 고소득 업종의 ‘현금 결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과 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미 발급 금액 가산세 50%를 20%로 낮춰 부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이 국세청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작년에 고소득 전문직 104명의 세무조사 결과 적출 소득은 1,051억으로 1인당 10.1억의 소득을 누락 신고했다. 또 소특탈루 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적출 율은 36.9%를 기록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 발급이나 차명계좌 운용 등을 통해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고용진 의원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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