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암호 화폐 ‘압류‘

체납자 1,661명이 보유한 61억 발견 즉시 압류...전국 최대 규모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9-15 08:19
▲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상습적으로 지방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암호 화폐 수십억 원이 경기도에 압류됐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암호 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 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 세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도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 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조사에 착수, 신용정보 전문 기관과 협업,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 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 즉시 압류했다. 

실제로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A씨는 암호 화폐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공장 불법 증축으로 인한 이행 강제금 2,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 냉동식품업체 대표 B씨는 2017년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 화폐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다른 남양주시 부동산임대업자 C씨는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증축·형질변경에 따른 이행 강제금 5,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 6,000만 원을 보유한 것이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한 암호 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 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세외수입이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납부 의무에 대한 의식 결여가 큰 문제”라며 “새로운 징수 방법 개발 및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조세정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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