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내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기승'

분리발주 위반·저가 하도급·무자격자 시공 등 각종 불법 끊이지 않아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7-21 07:33
▲경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경기도내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소방본부는 최근 연면적 3,000㎡ 이상 공사장 40곳의 소방공사 분리발주 불법 및 무등록 업체 도급계약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25곳(63%)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게다가 건축주 등이 소방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수법으로 저가 공사를 수주,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에 대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효과가 주목된다.

단속 사항은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는 행위,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 단속에 나서 위법사항 적발 시 확인서 및 증빙 자료를 체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분리발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속을 통해 관계자들이 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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