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점검 ‘착수’

22일부터 숙박시설 등 15개 업종 점검…인명·재산피해 보상 대비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7-20 08:34
▲충남도청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충남도가 재난 피해 보상에 대비, 관내 20개 업종 시설에 대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천안·공주·아산·태안·보령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2일부터 27일 중 4일간 숙박시설 및 음식점에 대해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대상 시설은 지하상가·주유소·장례식장·여객자동차터미널·음식점·숙박업·물류창고·아파트·박물관·도서관·국제회의실·경마장·경륜장·과학관·미술관 등이다.

또 경정장·장외매장·전시시설·장외발매소·농어촌민박 등 20종이다. 도는 해당 제도 도입 후 미 가입 시설(5종)을 제외한 15종 시설에 가입을 독려 중이다.

가입 대상은 주유소·장례식장·여객자동차터미널·음식점·숙박업·물류창고·아파트·박물관·도서관·과학관·미술관·장외매장·전시시설·장외발매소·농어촌민박 등이다.

현재 1만 4916개소 중 1만 4723개소(98.7%)가 가입 중이며 미 가입 시설은 193개소다. 숙박업·음식점·농어촌민박 등 9개 시설은 등록 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경륜장·도서관·주유소·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11개 시설은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 원이다. 

보장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 발생 시 대인 기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사고 당 인원 제한 없이 보상), 대물 기준 1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한다. 단 지진·홍수·해일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점검반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미 가입 사유를 확인할 계획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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