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세금을 체납,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만 명의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8명이 보유한 56억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체납 시 압류할 수 있는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압류시스템이 미비하다.
이와 함께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 절차가 소요된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추심할 것”이라며 “이들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이 수천만원에 이른다”면서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