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24일부터 6월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등으로 상습, 반복적 또는 기업 형 불법 행위자 등을 철저히 수사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공작물 건축 또는 설치,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행위다.
또한 농지를 주차장·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을 철저히 수사, 적발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과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