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동 실린더 국산 둔갑 수출 기업 ‘덜미‘

인천세관, 외국인 투자기업 A사 검찰송치·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1-13 10:39
▲중국산 진동 모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하려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제품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중국산 전동 실린더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인천본부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세관은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중국에서 수입,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로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 A사 대표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 투자자에게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이 부과됐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동실린더 등의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약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A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는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 2020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에서  ‘Made in China‘ 상표가 부착된 제품 15만점(시가 26억)을 수입했다.

이후 국내에서 ‘Made in Korea‘로 라벨갈이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 미국에 수출하다, 작년에는 중국산 제품 17,058점(미화 37만불)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 세관을 통관하려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됏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 투자 및 고용촉진 등의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내에서는 생산은 하지 않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하는 행위는 기업의 수출시장 진출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게 돼 산업에 악 영향을 초래한다”며 “국내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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