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누락 68억 8,600만원 ‘추징’

부동산 거래 및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신고 등 적발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1-11 08:34
▲울산시청 로고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지방세를 누락한 체납자들이 울산시에 적발돼 추징금을 물게 됐다.

울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누락 분 총 68억 8,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실시된 이번 세무조사는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정기 세무조사로 50억 2,3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부분조사로 18억 6,300만 원 등 68억 8,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2019년 62억 4,800만 원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신고 등이 적발됐다.

또 주택조합 개발사업 토지 분 취득비용 누락, 체비지(토지구획정비사업 시 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신고 지연, 감면 받은 부동산 사업목적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법규 미 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 변경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 하는 등 탄력적 조사로 전년 대비 110.2%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 확보에도 기여했다. 

시는 침체된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의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조사 일정, 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 관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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