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체납자 2,162명 적발...자진 납부 259억·강제 추심 18억 등 277억 징수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1-11 08:19
▲경기도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전발돼 추징금을 물게 됐다.

경기도는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징수 방법으로 자진납부 259억, 강제 추심 18억 등 277억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실제로 수원시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1억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대위권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를 통해 성실 납세풍토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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