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市본회의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 채택 이어, 결의대회 진행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1-22 15:31
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_개정_촉구_결의대회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결의대회를 가졌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이달 20일 시의회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결의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인천시의회 본관앞에서 이뤄졌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인천시의원들은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중앙권력적 시각의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초기에 ‘연방제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야기 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까지 이뤄졌으나, 국회와 정부는 시대과제인 온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에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자치입법권강화’, ‘지방의회 조직권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 ‘지방분권실현‘등 구호를 외치며,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염원했다.

신은호 의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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