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불법판매 성행...서울시 단속 착수

가짜석유 제품 등 주유소서 유통 중인 제품 적발되면 전량 압수 방침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1-19 13:46
▲이동 주유 차량을 이용, 유통 중인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가짜 석유로 조사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현장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가짜석유  불법 판매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차량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 등이 위협받고 있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다.

서울시 민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과 금년 8월 서울시내 유통되는 석유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정량미달 판매업자 1명 및 가짜석유 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하고 가짜석유 4,274리터를 전량 압수한 바 있다.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특히 자동차에 가짜 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나는 것은 물론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돼 문제가 심각하다.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 및 해당 석유판매업소의 관할구청 등을 통해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적발된 가짜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피넷의 ‘불법행위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민사경 단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 가짜석유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최근 들어 가짜석유 유통 실태가 이동주유 차량을 이용한 건설공사장 등의 유통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일선 산업현장과 및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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