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 불법 영업 성행?

경기도, 오피스텔·아파트 등서 객실 불법 운영 부당수익 얻는 행위 수사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1-19 09:21
경기도가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불법 영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30일부터 12월4일까지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레지던스와 같은 ‘생활형 숙박업체’는 고객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취사시설 등을 갖춰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 

미신고 생활형 숙박업체의 경우 숙박업 기준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등으로 화재사고 발생 위험과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시설이기 때문에 도민 생명, 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적정한 보상이 어려워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사경은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와 시·군 신고명단 등을 비교해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숙박업체 40여 곳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는 미신고 숙박영업, 영업장 폐쇄명령 불이행 등으로 이뤄지며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성매매 알선이나 도박 등 타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체들의 불법영업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도민 안전에 위협을 준다”면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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