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 상습 체납자 477명 명단 공개

市 홈페이지와 시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동시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1-18 16:0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47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18일 인천시는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이날市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이상 체납상태가 1년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는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김진태 市재정기획관은 “지방세체납자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및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추적해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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