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6개월 소명 기회 부여...2차 검증 거쳐 최종 확정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1-18 08:48
▲대구시 로고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고액, 상습체납자 326명에 대한 명단이 18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시는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2차 심의위원회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17명으로 개인은 239명(97억), 법인은 78개 업체(36억)이며 체납액은 133억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2백만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 개인은 10억을 체납한 안종수 씨, 법인은 7억을 체납한 영진인프라콘이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7명이다.

이는 전체의 68.4%,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50명으로 15.8%,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체납자가 31명 9.8%, 1억 초과 체납자가 19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3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7.6%(90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2.2%(53명), 60대 19.7%(4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와 은닉재산조사 등 모든 역량을 동원, 체납처분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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