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관련 사업 중 중기부 예산은 49% 불과?

이성만 의원, 타 부처가 중기 관련 예산편성 시 중기부는 단순 점검만 가능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0-29 08:51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사용된 예산 51조5,440억 중 중기부에 편성된 예산은 25조2,870억(49%)에 불과하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 25조 2,870억 원(49%), 노동부 11조 5,927억 원(22%), 산업부 5조 4,933억 원(11%), 농림부 3조 408억 원(6%), 과기부 1조 7,966억 원(3%), 문체부 1조 7,708억 원(3%) 순으로 확인됐다.

사업 담당 부처를 기준으로 나누면 중기부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정부가 2017~2019년 실시한 중기 관련 지원 사업 929개 가운데 중기부가 맡은 사업 수는 겨우 243개(26%)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기 관련 사업 4개 중 1개만 중기부가 담당하는 꼴이다.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사업 담당 개수는 산업부 227개(24%), 과기부 120개(13%), 농림부 59개(6%), 노동부 55개(5.9%)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어떤 부처가 일자리 예산이나 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각각 노동부,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뒤 결과 반영 여부를 반드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 시 불이익이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중기 관련 예산은 중기부와 사전협의가 아닌 단순 점검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임에도 제한적인 권한만 갖고 있는 것. 중기부가 예산편성에서 중복사업 등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과기부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배분 및 조정 권한을 갖듯이 중기부도 중기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중기부가 중기 관련 사업에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예산 배분 조정 권한을 과기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중기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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