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개발 법 위반 160개 업체 적발

등록요건 미달 21개소 등록취소·변경사항 미신고 139개소 과태료 부과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0-29 08:35
▲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돼 등록취소 및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기도는 관내 503개 부동산 개발 등록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를 벌여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160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문 인력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1개 업체는 등록 취소를 진행하고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는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0,000㎡)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 업을 등록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미 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 업 행위를 하거나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 부동산개발 업 등록사업자는 전문 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이상(개인 6억 원)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개발 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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