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 치료비·격리 자 생활비·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46억2천만원 손배 청구

기사등록 : 2020-09-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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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재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재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 확산됐다.


시는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천만 원이다. 확진 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천만원, 자가 격리 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등이다.


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 손실보전액 22억5천만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천700만원이며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천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천만원을 합하면 92억4천만원이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은 35억7천만원이다.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천만 원, 종교시설 점검비용 3억7천만 원으로 10억의 행정비용이 발생했고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손해액은 38억7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손해액 증명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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