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세금만 감면받은 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경기도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의무사용기간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되판 184개 법인을 조사해 이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37곳을 조사해 7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적발 법인 가운데 6곳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서울시 A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 같은 해 경기 평택에 농지를 취득했느아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법인은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실제 벼농사를 할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안성시 B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6필지 30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B법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 7천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도는 A와 B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강원도 C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경기 평택에 임야를 취득, 3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해 되팔아 세금을 탈루했다 적발돼 체납된 세금 1천100만 원을 완납했다.
김포시 D농업법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고 부동산을 아들 E법인으로 매각해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 이전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공모했다가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