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기항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 적발

군산해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무허가 기항 사례 늘어

기사등록 : 2020-02-12 10:31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무허가로 닻을 내리고 대기다 군산해경에 적발된 화물선(사진=군산해경)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무허가로 닻을 내리고 정박한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9시4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무허가로 닻을 내리고 대기하던 화물선(선장 미얀마 국적, H, 53세)을 적발, 선박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 선박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고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화물선은 운송할 화물을 실고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영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화물 하역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운송 수주를 기다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가 군산해경에 적발된 외국국적 선박도 최근에 2척이 검거되기도 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통항선박과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히 단속하고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이 지난해 단속한 외국선박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2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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