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렌터카’ 운영 집중 수사 효과는?

31개 시·군 227개 업체 전수조사 통해 불법 자동차 대여사업 척결

기사등록 : 2020-02-12 09:05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뉴스통신 자료 사진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렌터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자동차대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 확보를 비롯해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무등록 업체는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자 기존 등록된 대여용 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들여 수익을 얻고 등록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게다가 무면허 자, 미성년자 등에게도 불법 대여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안성에서 무등록렌터카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 운전을 하다 건물에 충돌,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이에 특사경은 도내 227개 렌터카업체 2만5,400여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 차량을 받아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명의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불법 대여사업자 차량 20여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한 사업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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