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수만 건 유포 돈 챙긴 3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A씨에 음란물 유포 혐의 적용...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등록 : 2020-02-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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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미지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음란물 수만 건을 유포, 부당이득을 챙긴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온라인 사이트에 음란물 2만3000여건을 유포, 1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33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인천 서구, 계양구,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2만3131건의 음란물을 유포했다.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18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시 서구, 계양구, 미추홀구 등에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4년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하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했고 내용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게시한 음란 영상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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