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소방안전 위반사범 대폭 ‘증가’

부산소방 특사경, 지난해 소방안전사범 196명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0-01-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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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본부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지난해 부산소방본부의 엄정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소방법 위반 사범이 대폭 증가했다.


부산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 법령 위반행위 103건을 직접 수사해 관련자 19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65건을 수사해 118명 송치한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로 증가 사유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계도기간 종료 및 예방차원의 단속을 연중 실시한 결과다.


위반은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무등록영업 등 소방공사법 위반(33건, 98명), 위험물 무허가장소 저장·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33건, 53명)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 이행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4건, 32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 위반(13건, 13명) 순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특사경이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취자 등에 의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31일 동래구 수안동 한 도로가에 술이 취해 쓰러진 환자(남, 40대)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구급대원 A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또 구급대원 B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주취자의 구급대원 폭행 등 위반행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산소방본부는 부산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기본법을 비롯해 소방시설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소방서별로 현장대응 전담 특사경을 운영, 응급환자 이송 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신속히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가해자 신병확보, 증거수집 등 초동 수사에 만전을 기한다.


변수남 부산소방본부장은 “소방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급대원 폭행 등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인분석을 통한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수사전담인력 보강, 수사전문성 강화 등으로 단속활동 강화 및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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