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009g 밀반입한 40대 남성 ‘실형’

인천지법, A씨에 마약류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징역 7년 선고

기사등록 : 2019-12-08 12:54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인천지법 전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은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1억50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7월1일 오전 3시께 캄보디아 모 호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는 한편 5일 뒤인 7월6일 같은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7월8일 인천공항에서 신체 및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3009g(시가 1억5045만원 상당)을 나눠 은닉한 채 입국하다 발각돼 필로폰 밀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캄보디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줄 테니 필로폰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캄보디아 공항에서 필로폰을 은닉, 국내로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투약한 필로폰은 물 담배인 줄 알았고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마약 밀매 일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투약했다는 진술조서, 필로폰을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된 후 지인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 등 증거를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굉장히 많다"며 "다만 필로폰이 모두 몰수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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