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감금 진술 강요한 마트 업주 ‘벌금형’

울산지법, A씨에 감금 혐의 적용 벌금 50만원 선고

기사등록 : 2019-12-08 12:36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울산지법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절도를 하다 붙잡힌 10대를 감금, 진술을 강요한 마트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트에서 절도를 시도한 10대를 붙잡아 진술서를 강요하면서 2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캔 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도주한 10대 2명 중 B군(16세)을 붙잡아 창고에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군을 창고에서 약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재판에서 "B군을 훈계하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런 과정에서 B군이 창고에 머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해당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죄로 그 본질은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인이 험한 말을 하며 진술서를 쓰게 하는 분위기에서 마트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했던 점, 훈계 후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으나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양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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