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 폭행한 여성 ‘실형’

인천지법, A씨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징역 6월 선고

기사등록 : 2019-12-01 16:18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인천지법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 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9월17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삼산경찰서 B경위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관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보호자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로 설득하자 ‘왜 아빠에게 전화했냐’고 따지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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