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무면허 건설업자 고용 및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호텔 신축과정에서 무면허 건설업자 고용 및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모 호텔 대표 A씨와 종합건설업자 B씨, 무면허 건설업자 C씨 등 2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운대서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부지에 호텔을 신축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14개 하청업체에 실내 인터리어와 철근, 방수공사 등 25억5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의뢰해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발주자인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제도를 통해 118억원을 융자받아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들과 공모한 뒤 종합건설면허 대여료만 주고 실제로는 무면허 건설업자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대서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 하청업체가 내역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세금계산서에 적인 돈을 업체에 지급한 뒤 20억원 상당의 차액을 되돌려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서는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4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착공 계에는 정상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적었던 것으로 해운대서 조사결과 밝혔다.

A씨는 이후 관광진흥개발기금 118억원을 지원받아놓고 실제로는 무면허 건설업체를 공사에 투입했다. 이와 관현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신축 호텔에 지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환수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